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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법 훼손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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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법 훼손하지 말아달라"
  • 김희진
  • 승인 2006.08.09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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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상공업계 강 대표 건의

(속보)정부가 지역신보 금융기관 출연금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16개 지역신보재단이 5:5의 비율로 배분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본보 8일자 5면) 지역 상공업계가 한나라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9일 전북을 방문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가진 전북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한계수 이사장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재원을 위해 마련된 금융기관 출연의무제도가 정부의 애매한 배분기준으로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처지에 놓여있다"며 "한나라당이 입법취지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금융기관 의무출연비율을 법이 정한 한도인 금융기관 대출금의 0.1%까지 확대 적용 △출연금 배분에 있어서도 후발 지역신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강 대표와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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