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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불법 리딩방 운영한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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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불법 리딩방 운영한 일당 붙잡혀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1.2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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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불법 리딩방 운영
SNS로 “고수익 달성” 유인
1년 추적 끝 34명 일망타진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불법 리딩방까지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통 총책인 A(30대)씨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허위법인 설립에 가담한 공범 20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5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이를 통해 개설한 100여개의 법인명의 계좌인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다. 그 대가로 약 60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만든 댓가로 월 300만원을 주겠다'며 지인 등을 모집해 명의를 도용,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경찰은 유통된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다른 범죄와도 연루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적한 결과 2600여억원이 거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자금흐름 추적 등 경찰의 1년 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과 연계된 허위의 가상자산 투자사이트 사기일당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총책 B(30대)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혐의로 검거해 전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한 뒤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54명에게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SNS를 통해 일명 바람잡이 등 다수의 허위 회원 등이 고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내세우며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경제학자를 사칭해 거론하는 등 실제 피해자들이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에 투자하면 가짜 누적 수익률 그래프 등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환불 수수료 등 부가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주 소재 오피스텔 등 3곳을 사무실과 콜센터 등으로 이용하며 3개월마다 옮겨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4명에 20억 원 상당이지만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 거래액만 170억 원에 달해 실제 이들 사이트를 통한 투자 피해사례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퇴직연금 5억 5000만원 전부를 투자했다가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수사 확대는 물론 몰수·추징보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소유한 고급 외제차와 오피스텔 등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하고, 통장 거래명세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년여간 허위법인 설립 및 법인계좌 유통조직과 이들과 연계된 리딩투자 사기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끈질긴 수사를 벌여 전원 검거했다"면서 "가상자산등 투자관련 리딩방이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상 업체인지 금융당국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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