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결정하면서 서울을 확장하는 ‘메가 서울’ 정책에 이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은 총선 전까지 개혁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며 정국 주도권을 쥔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9일 처리한다며 맞불을 예고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검토하고 발표했는지 의문이고 졸속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한시 시한을 봤을 때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시장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협의회 직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실시하고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로 공매도를 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되자 올해 60만원 대까지 하락했던 배터리 소재 기업 에코프로의 주가가 오전 11시에 이미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계기로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강경 저지를 시사하며 정면 대결을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최선을 다해 이 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제 선점을 위해 경쟁하면서 정작 새만금 등 지역 주요 민생 현안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전북지역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새만금 SOC 예산·공공의대 등이 주요 의제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의원들도 전북 주요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은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는 끝없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예결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이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