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는 복지급여 전달 체계의 강화를 위해 ‘급여 체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급여 알람 서비스(SMS)를 시행하는 등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급여 체계는 복잡성과 부처별 유사 복지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에서는 사회복지급여 비리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복지급여의 횡령과 중복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 체크시스템’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급여자료를 생성하는 읍·면·동 담당자와 이를 취합해 지급을 결정하는 시·군·구 담당자가 쌍방향에서 검토하는 구조다.
당초 급여내역 불일치자에 대해서 구두로 수정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대체해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성 있는 구조로 재편할 계획이다.
또 도내 수급대상자의 70%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만큼 각 시·군 은행과 협의해 내달부터 무료 문자서비스 제공하고 휴대폰이 없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각 시·군별 사회복지 행정인턴을 활용해 유선전화나 직접대면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급여 지급 확인은 수급자가 통장을 확인한 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수급자 명의의 이중 통장을 개설해 임의 인출이 가능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감안한 복지 전문요원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충원이다.
이를 위해 도는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사회 복지직 정원 조정을 위한 용역을 이달 중으로 실시, 하반기에 완료해 각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정부의 통합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의 부적합성과 복지급여 통장과 관련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수급자 전용통장 개설 및 압류 금지 조항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들을 조속히 시행해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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