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타가 이어졌다. 농업 R&D를 총괄하는 조재호 농촌진흥청 청장은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농진청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3.5% 줄어든 1조855억원으로 편성했다. 농업 R&D 예산은 20.5％ 삭감되며 전체 국가 R&D 예산 감소율(16.6%)을 상회했다.
특히 농진청의 '지역농업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과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예산이 각각 79.3%와 88.7% 급감했다.
야당은 농업 홀대, 농민 무시의 단편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창업농 3만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인데 농진청의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으로 청년들의 농촌 정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농진청 R&D 예산을 올해보다 20.5％, 총 1848억원을 삭감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농업 포기뿐만 아니라 지역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전체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래도 까딱 없나. 농진청 연구진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재정 당국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며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정훈 의원은 “'농진청장이 예산 삭감에 대해 국회에 도와달라' 이런 얘기할 줄 알았더니 재정 당국 입장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며 “청장께서 사명감 가지고 살려 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도 쉽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R&D 카르텔을 잡겠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삭감을 해놨다”며 “농진청장은 대통령이 하는 아무말 잔치에 맞춰 춤추지 말고 일 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예산 삭감이 국가채무를 늘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재정이 완전히 무너져, 어쩔 수 없이 건전재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R&D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점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분야 전체 예산은 훨씬 늘렸다”며 “농업 분야를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진청만 타깃으로 해서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