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지난 한해 152억, 올해 7월까지 357억으로 2배 상승...변제율 4배 상승
- 민주당 박영순의원 “소상공인들 기댈 곳 없이 벼랑으로 내몰려...특단의 대책 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신보)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기 때 은행 대출이 크게 늘었고, 그 상환 기간이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올해 도래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1~7월 전북지역 대위변제액(이하 신보 기준)은 357억 원으로 지난해 1~12월(152억 원)보다 134.8% 증가했고, 대위변제율도 1.1%에서 4.2%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1110건에서 1878건으로 69.1%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집계한 수치가 지난해 전체 금액·건수보다 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전국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의 대위변제액 합계는 지난해 연간 5076억 원에서 올해 1~7월 9037억 원으로 78.0%(3961억 원) 급증했다. 건수는 3만889건에서 5만7986건으로 87.7%(2만7097건) 늘었다.
같은 기간 경남은 279억 원에서 576억 원으로 106.5%(297억 원), 울산은 83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92.8%(77억 원) 증가했다.
신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한 신보 재단이 일단 빚을 갚아준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있다.
결국 대위변제액이 늘었다는 것은 대출 상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전국 기준으로 2019년(4529억 원)부터 2021년(4303억 원)까지 4000억 원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5000억 원대로 올라선 뒤 올해 들어 9000억 원을 넘어섰다.
박영순 의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율을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이 신보였는데 이제 신보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는 기관이다. 전국에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한 신용보증 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이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