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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여파…개인파산 신청 1천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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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여파…개인파산 신청 1천건 돌파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9.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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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악재
올해 8월말 기준 도내 1146건
개인회생도 2461건…증가세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는 정말 막막하네요”

전주 서신동에 거주하는 박모(63)씨는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박씨는 코로나19 당시 이자 상환 유예 등 정부지원책으로 버텨왔지만 이후 좀처럼 수익도 오르지 않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박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가게를 운영해왔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파산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식당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지만 대출금은 여전히 갚고 있어 하루 하루가 고역이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본격화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내 개인 파산 신청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온 대출금 상환 유예가 이번 달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파산 신청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338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564건, 2021년 777건, 2022년 997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1146건으로 집계되면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도내 개인회생 신청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909건으로 연도별로는 2020년 2944건, 2021년 2945건, 2022년 302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8월말 기준 2461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30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경기침체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문앤김법률사무소 김봉규 변호사는 “지난해보다 올해에 더 많은 개인 파산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때 풀었던 자금들을 다시 회수하고 올해부터 대출 연장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은행들도 재무 건전성을 높이면서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보니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급한 상황에 불법 사채를 이용해 높은 이자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개인 회생 파산 신청을 빨리 해서 채무를 줄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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