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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하는 서민경제 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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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하는 서민경제 대책은 없는가
  • 전민일보
  • 승인 2009.04.0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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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조치를 당한 후 피난오다시피 농촌에 사는 친척집으로 이사를 한 김모씨.
 김씨는 전기가 끊긴 암흑의 방에서 절망의 하룻밤을 보낸 뒤 일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고 한숨지었다. 자식들을 생각해 생각을 고쳐먹었지만 지금도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계소득이 줄면서 전기료와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비 등 공과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단전, 단수 등의 고통을 겪는 빈곤층이 계속 늘고 있다.
 또, 신용불량 등으로 막다른 궁지로 내몰린 개인파산 신청자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유래 없는 경기한파 속에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국토해양부와 함께 대한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월세지원센터에는 월세금 미납으로 퇴거 요구를 받는 등 전월세 관련 법률 상담 문의가 일평균 25건이 접수되고 있다. 많을 경우 40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평균 150건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일거리가 급감하고 정부 지원의 긴급주거지원 대상조차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못하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어서 심각할 지경이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월 급여가 80만원이 채 안 되는 이모씨는 25만원의 월세가 3개월째 밀리고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최근 단전예고장까지 받았다.
 한달치 월세라도 지불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해도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집을 빼라하니 막막한 현실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정부지원정책에도 포함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 전화마저 끊기는 극단적인 신빈곤층이 도내에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를 탓하는 원망소리 높아만 간다. 서민의 탄식소리 커져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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