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김제 품으로
김제 요촌동(동장 오형석)이 지난 7일 터미널과 김제역 등 시내권 주요지점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매립지 관할권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제2호 매립지 관할 귀속이 결정된 후 또다시 불거진 군산시와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김제시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새만금 관할권 확보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만경평야의 ‘만(萬)’, 김제평야의 ‘금(金)’을 딴 새만금은 대규모 간척지로 매립이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관할 결정을 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 논의와 2번의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자연 경계에 의한 3개 시군 연접 관계, 지자체의 해양접근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김제⸱군산⸱부안 구역을 나누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오형석 요촌동장은 “사회통념 및 대법원의 기준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연접한 매립지 부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며, 조속히 귀속 지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상생 발전의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와 군산시의 관할권 분쟁지역인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중심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면 인구 유입,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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