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6일 여고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7·당시 고교 1년)양과 군산시 나운동의 한 모텔에 투숙,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합의 하에 동영상을 찍었다며 무죄를 주장, 항소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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