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4개 시군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동부권 6개 시군이 손꼽힌다.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고, 교통 등 접근성도 취약해 산업생태계 구축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래서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300억원 규모의 동부권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60억원 늘려 360억원을 매년 동부권 6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전북도의회에서 최근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고창1)의원은 동부권만 지원하지 말고, 도내 14개 시군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것.
동부권특별회계 지원을 통해 동부권 6개 시군의 지역낙후도 지수 평균값이 특별회계 설치전인 지난 2010년 대비 14.1% 상향했다는 것이 특별회계 전 시군 확대의 근거이다. 다른 시군도 낙후된 상황이니,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 14개 시군에 다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도의회 윤정훈(무주) 의원은 지난 8일 동부권지역은 현재의 동부권특별회계도 낙후된 동부권 발전을 위해 부족하다면서 예산을 더 늘리고, 전북도와 도의회간 협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동부권을 떠나서 광역단위 개념에서 전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전주권과 새만금권을 제외하고는 개발호재도 부족하고,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한게 현 주소이다.
전북의 인구는 176만도 붕괴된 상황인 가운데 전주권을 제외하고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인구감소속도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새만금과 혁신도시, 식품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 호재는 서부권에 집중됐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도 서부권에 쏠려 있다. 그 외 나머지역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지만, 이 또한 전주권과 새만금권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은 분명하다.
거점지역은 주변지역의 희생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거점지역에 산업과 일자리, 기반시설 등이 모두 쏠리고, 주변지역은 빨대현상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내에서도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혁신도시 상생기금을 조성해 나머지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이 연대적 책임과 공생의 접근을 통해 주변과 상생하면서 전북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