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의미한 기금본부 소재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공약인 전북 금융도시를 만들어갈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김성주·안호영·한병도·윤준병 의원 등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 금융도시 추진은 아무 진전이 없고, 거꾸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말이 나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가장 낙후지역인 전북을 소멸시키려는 어이없는 기도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는 전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금본부를 서울로 다시 빼앗아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 개정도 생략하고 강행하면서 법에 명시돼 있는 기금본부를 전북에서 서울로 옮긴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인력이 이탈하고 있으므로 서울로 본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내려온 2017년 이후, 2019년은 역대 최고 수익률인 11.31%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9.7%, 2021년 10.77%로 3년 연속 10% 안팎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기금본부의 전주 이전 직전 3년 동안의 수익률 평균인 4.9%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익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이후 의석수 변화로 현재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하지 못할 경우 (법 개정 등)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산운용역(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직의 퇴사율 평균은 10.6%인데 비해 시장 퇴사율 평균은 17.3%로 훨씬 높다.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 운용직의 이직률이 시장보다 더 낮다"며 전주 이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재이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원들은 “글로벌 금융기관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전북이전으로 수익률이 더욱 높았고 인력 운용도 안정적이어서 재이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못박았다.

향후 의석수 변화로 '본사는 전주'라는 법이 개정될 수 있는지에 물음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본사는 전주’법안을 처리했다”며 “현재 다수인 민주당이 응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절대 불가 입장이다”고 했다.

덧붙여 “여야 합의로 이뤄진 법안은 국민의힘도 정신을 존중하리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전북도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법 개정 사안’임을 언급하면서 여당에 개정안 발의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27조에 따르면 공단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필요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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