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이 연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정치력을 모으기로 했으나 조짐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9월 정부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충돌했다.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충에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일 의협은 언론을 통해 의대정원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유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복지부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정책으로 의대정원 확충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7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할 계획이기에 의대정원 증원과는 전혀 상관 없다.
지난 2018년부터 당정 합의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의협 등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무산된 상태이다.
전북 정치권은 연내 공공의대 설립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의협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충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 의대설립을 통해 사실상의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면서 의대정원 확충을 전제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결국 지난 국회에서 남원 공공의대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런데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권역별 국립대내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강화 정책을 펼치자 이를 파고든 전략적인 접근인 셈이다.
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단 한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문재인 전 정부때 추진해온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의대정원 확충을 통해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등 정책의 파이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의협의 반발로 지난 2006년 이후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