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쏘아부쳤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여기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며 야당 말살을 중단하라고 했다.

사법 리스크 질문에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를 냈다.

그러면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경제라인 쇄신과 관련해서는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센터'(ES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와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내세운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와 관련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끝으로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다"면서 " 국민과 역사를 믿고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전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