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의 도넘는 대출금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12일 국민의힘에서 잇따랐다.

대출금리가 8%대인 것에 비해 예금 금리는 3%에 머물러 큰 예대금리로 인한 국문이자로 은행만 고수익을 누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는 가운데 주택 담보대출에 받은 서민들의 연 소득 60%이상이 원리금을 갚는 데 쓰이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몇몇 은행들은 이자 이익만 53조에 달하는가 하면, 일부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도 벌이면서 눈총을 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은행들은 최근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이자 장사에 혈안이다. 은행들이 고금리에 신음하는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꼬집은 뒤 "은행권은 도를 넘는 이자 장사를 중단하고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을 생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업은 국민경제에 돈을 돌게 하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기도 하며, 특히 은행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인 1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넣은 덕에 기사회생했다. 국민께 큰 빚을 졌다"고 강조한 뒤 "은행이 어려우면 국민이 나서 도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국민이 어려우면 은행이 ‘이자 장사 기회’로 여기고 은행 직원들은 성과급 돈 잔치에 혈안"이라며 "은행들은 도를 넘는 이자 장사를 중단하고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금융당국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만 올라 예대 이율 차이가 큰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에 위법 부당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 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1년보다 무려 8조 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중은행들을 향해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각 시중은행이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막대한 성과급을 챙겼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의 경우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주요 골자로는 은행 여신업무 이자율 및 그 차이(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또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 보고를 명시했다.

정 의원은 “사기업인 은행이 금융기관으로 불리는 건 은행이 가진 공적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라며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이런 현상에 대한 시정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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