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공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등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잡셰어링(jobsharing) 바람이 불고 있다.
잡셰어링이란 노동 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일자리를 더 늘리는 일로, 임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임금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을 의미한다.
물론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극한으로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나쁜정책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결코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 현시대의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안 해답 중 하나로 ‘일자리 나누기’를 이야기했다.
잡셰어링의 근간은 원래 이론대로라면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에 대해서 임금을 줄이고, 거기에 맞에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삭감은 ‘고통분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 전체 근로시간은 같으면서, 일하는 인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전체적인 노동시간의 재조정없는 잡셰어링은 단기적인 처방이 될뿐 장기적으로 가기 힘들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 구체적인 분야와 참여 범위에 대한 사전설명 없이 단순한 임금반납으로만 먼저 이뤄져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시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들린다.
우선, 도청 내 5급 이상 간부들이 매달 기본급 중 2% 정도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10개월간 3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큰 범위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에 이 기금을 쓰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분야와 조성액수, 참여범위 등은 확정하지 못했다.
도는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어렵게 모은 기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진정으로 잡셰어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며, 기업시스템 또한 장기적인 잡셰어링에 맞는 시스템으로 변환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을 최대한 막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의 모든 것들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집값, 자녀 교육비, 공공서비스비의 안정, 그리고 고용의 안정이다. 아마도 이것만 해결되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버텨나갈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정교한 시책 발굴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