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25년간 이어온 전북도는 내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일반 광역자치도와 다르게 특별자치도는 각종 특례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 자치분권 확립이 가능해진다.
당장 특별자치도 지위부여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과 조직확대가 가능하고, 전북별도계정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설치되면서 예산확보도 용의해진다.
이밖에도 감사기구 독립과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 확보 등 행정상 제도적 개선이 크게 이뤄진다.
무엇보다 전북독자권역 설정의 염원이 실현되면서 호남권에 묶여 감내해야만 했던 차별과 소외의 장벽에서 벗어날 기회도 포착하게 됐다. 앞으로 특례와 규제완화 등 후속조치를 통해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자도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국내 첫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출범이후 지난 16년간 많은 변화상을 연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인구는 56만명에서 14년 후인 지난 2020년 67만명으로 19.6%p나 증가했다.
지역내 총생산은 2006년 8조6999억원에서 132.8%나 급증한 20조2611억원까지 늘어났고, 예산규모도 2조5972억원에서 5조8299억원으로 2배 늘어났다. 지방교부세도 6197억원에서 1조4755억원으로 2.4배 늘어났다.
관광산업이 특화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531만명의 관광객 수가 1024만명으로 늘어났다. 농업과 축산, 수산 등 1차산업규모도 2배 가량의 큰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중국자본 러시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06년 105백만불에서 2020년 4753백만불로 무려 45.3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한다. 당초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는 특별자치도 출범의 지향점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년간 제주도는 6차례에 걸쳐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사무 4660건을 이양 받았다. 현재 7번째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며 30여건의 특례 등 입법과제가 진행 중이다. 전북과 강원의 특별자치도특별법은 구체적인 특례 등 내용물을 채우지 못했다.
전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특례만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첨단산업 업종의 육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으로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해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에 필요한 특례와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훈에서 고민해야 할 대목은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은지 16년째를 맞은 제주도지만, 아직도 제주도민의 상당수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제주도가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자치도 인식조사에서 도민 40%가 특별자치도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상을 전북은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