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당초 정부안 대비 1조3000억원을 증액한 25조 5,815억원으로 확대·의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이“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어촌은 식량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다. 따라서 농어민들의 소득향상과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가 예산의 확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후보시절 누구보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약속한 바 있으며, 농업 직불금 5조원도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역대 최저 수준인 농정예산의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규모는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하고, 이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전체 국가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3.9%에서 2026년 3.4%로 감소하며, 정부 총지출 예산도 5년간 120조원이나 늘어나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그중 1%에 불과한 1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증액된 예산을 보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981억원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196억원)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사업(222억원) ▲먹거리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 488억원 ▲난방용면세유보조금지원(299억원) ▲농사용전기요금인상보조(425억원) 등이다.

또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1,393억원, 수리시설개보수(240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500억원) ▲배수개선사업(300억원) ▲이상기후 대비 농업기반시설 예산 1,115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국산 가공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 800억원도 포함됐다.

여기에 ▲농촌 고용인력지원(68억)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1500억) ▲여성농업인특수건감검진(32억) 등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2,119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된 주요 농정예산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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