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김관영 지사는 지난 3일 임명을 강행했고, 임명을 강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던 도의회는 당혹감과 함께 의회를 경시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8일 도의회가 제396회 2차 정례회 본회를 개회한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김 지사의 인사독재를 비판하는 내용의 손팻말이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7일 도의회 현관 입구에는 김 지사가 서경석 전개공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도의회는 민주당 의원의 일색이다. 지방선거 이후 일당독점 구조의 도의회가 같은 정당 소속인 김관영 지사의 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등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많았다.
도의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법적인 근거가 아닌 도와 도의회간 협약상 실시되고 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도지사의 인사권을 귀속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마다 맹탕 청문회논란에서 도의회는 자유롭지 못했다.
역설적이지만 이번 전개공 사장 임명강행 사태로 인사청문회의 순기능과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비판이라는 기능과 역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됐다. 절차상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인사청문회가 자리잡아가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올해부터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민주당 일색의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비난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의 검증이 날카롭다면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도지사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12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앞으로 7명의 도 산하 및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것이다.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의회의 입장에서 청문회때마다 무기력한 모습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전북 정치지형도상 지방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같은 식구끼리’가 아닌 적어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부터 바로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 일련의 도와 도의회간의 난기류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변화와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갈등과 혼란 등 시행착오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다면 지역발전의 또다른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