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 민·관이 합동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2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와 시·군단체장, 금융기관, 기업, 대학 등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범도민 비상대책회의’에서 일자리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날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기획재정부에도 요청했지만 이번 추경예산 때 일자리창출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좋은 수범 사례를 찾아 확대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주문했다.
세계 각국의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일자리창출 관련 각 지자체의 총력전을 유도하는 것은 고용불안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고용이 불안하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감이 고조됨은 물론 실업률이 높아지면 실업수당 지급 부담으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큰 몫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 한해 공공과 민간부분 일자리에 100개 사업 11만7000여명의 고용창출을 위해 5조 2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상반기 중 70%이상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월말 현재 전체 목표 인원 중 26.2% 3만149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10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로 분류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다급한 변화로 일자리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당장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집중했다면 이를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고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김완주 도지사는 “경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마음의 위기가 더욱더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은 도민이 한마음으로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만 있으면 충분이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전라북도 범도민 비상경제대책회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 ▲투자확대로 일자리 창출 ▲노사안정과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협력 ▲건전소비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 ▲지역경제 주체로 하나 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