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콩에 대한 공공비축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1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밀은 지난 2013년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공비축 품목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2014년∼2018년 5년간 비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9년부터 공공비축을 하고 있지만 2019∼2021년 3년동안 비축 실적은 계획대비 84%수준에 그치고 있었고, 콩은 2014년 비축 시행 이후 계획대비 누적규모가 16.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곡물 수급 안정 예산중 적절물량 비축 예산을 올해보다 227억원 삭감했다. 

공공비축 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밀, 콩으로 확대했으며, 비축규모 역시 연간 소비량의 17∼18%수준(2개월)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대비 비축 실적이 저조하고, 비축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밀·콩에 대한 공공비축 계획대비 실제 비축물량이 대단히 저조한 것은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농식품부는 관련 예산의 증액을 통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맞는 적절한 비축물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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