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말 현재 보증 건수 47.8%, 보증금액 42.5%로 크게 축소
김 의원, “전세보증 공급, 중 저신용자에 대한 비중 높여야”
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리고 중?저 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17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2017-2022.7월)을 살펴보면 올해의 경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줄어들고, 고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공급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이 가장 절실한 4등급 이하 소득과 신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가 전체의 57.8%, 보증금액 역시 54.4%가 지원돼왔으나, 올해의 경우, 7월말 현재 중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는 전체의 47.8%에 불과하고 보증금액 역시 42.5%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이미 올 7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세종시에 대한 전세 보증 지원금액이 전체의 67.8%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지역 역시 2020년에는 전체 전세 보증금액 중 고신용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32%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말에는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건수가 전체의 50.8%, 보증금액도 전체의 57.9%로 크게 늘어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이자 금액이 상승하면서, 중 저신용자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까지 줄이면, 이들한테 반전세나 월세로 가라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축소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욱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중 저신용자에 대한 비중 높이는 등 주택금융공사가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