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TV,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불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언제나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과거 불륜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를 두고 고민이 많다.
이때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많이 다룬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는게 좋다. 이를 통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간자와 유책배우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하는게 먼저다.
먼저 해야할 태도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법원에 상대방의 불륜 행위를 증거를 기반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다고 하면 재판부는 의심이 가더라도 손을 들어줄 수 없다. 다만 증거는 확실하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이 함께 모텔 등을 드나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계를 의심할 정도면 된다. SNS 대화 내역이나 통화, 카드 내역 등이 활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분히 의심을 줄 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상치 않은 관계라고 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cctv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블랙박스나 cctv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한 불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상간자에게 직접 해코지를 해서는 안된다. 해코지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형사사건으로 비화해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은 성립된다. 이로 인한 다툼으로 제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만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이혼 준비도 함께 하는게 좋다. 위자료뿐만 아니라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다툼에도 대비해야 한다.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는 재산 기여에 따라서 분할하는 몫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감안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다. 증거 확보 후 전략을 마련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게 도움이 된다.
도움말 : 창원 박인욱법률사무소 박인욱 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