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폭락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리와 환율, 물가가 모두 오르는 상황인데 유독 쌀값만 폭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활물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지만,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5일 기준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6만 474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8%가 폭락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농협 창고에 쌓인 쌀은 7월 말 기준 42만 8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의 시장격리는 쌀값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2017년 이후 매년 35만톤 수준으로 유지해온 공공비축 쌀 매입물량을 올해는 10만 톤을 확대해 총 45만톤을 매입하고 매입 시기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쌀값이 안정화 될지도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쌀값 폭락으로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지중지 키운 벼를 갈아엎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230만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할 것 같다.
수확기에 앞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쌀값 폭락세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쌀값 하락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식량 안보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15일 전북 등 7개 광역도는 쌀값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22년산 신곡 출하 전 ’21년산 벼 재고량 전량 매입에 나서야 한다.
또한 ’22년산 햅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신속한 시행도 요구된다.
되풀이되는 폭락사태를 대비해 쌀 적정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시행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쌀 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식량주권도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