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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사건 형사처분, 초기 전문 법적 조력 받는 것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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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사건 형사처분, 초기 전문 법적 조력 받는 것 중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1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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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 광산 경찰서와 시 교육청은 지난 6월 한 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교장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시 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뜻을 가진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협박이나 폭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고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 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했다면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해졌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다.

실제로 재판부는 길을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추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남성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벌에 처해지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으며 특정 기관 취업제한은 물론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또한 제한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도록 해야 하며, 초기부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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