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더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막연하게 본인의 진술만으로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조사과정을 허술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분명함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자문을 받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소 단계에서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 등의 형사절차를 피해자 개인이 혼자서 진행 할 경우 많은 허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해당 부분을 파고들어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긴 경우도 적지 ㅇ낳다.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수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대처를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과 관련된 자문 역할을 수행해 주기 때문에, 초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은 변호사가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 측은 변호사가 없다면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 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변호인은 수차례 진행되는 경찰조사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실관계 정리 및 법률적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사건을 예로 들면, 피해자가 클럽에서 가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변호인이 직접 고소진행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 확보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사건에서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하신 김지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