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공문서 안전한 보존관리 기대
무주군은 종이로 된 영구보존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적측량 결과도는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측량 관련 사항을 기록한 도면으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발생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기록물이다.
군은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해 매년 측량결과도에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4,322장에 측량결과도 서버 전산화를 통해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2022년 상반기에 생산된 지적측령 결과도에 대해 누구나 식별이 용이한 고해상도 칼라 이미지 파일로 스캔 및 색인 목록을 작성했다. 작업 과정에서 지적문서 분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서고에서 작업을 실시했다. 전산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문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최현희 팀장은 “DB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행정업무의 고도화가 되면서, 신속·정확한 민원 응대로 고품질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종이기반으로 보관되고 있는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게 되면서 재난 등으로 인한 지적문서를 소실할 경우 복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자체 DB 구축으로 정밀도 확보와 함께 예산절감과 과거 측량 이력의 신속한 확인, 그리고 정확한 지적측량이 가능하며,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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