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움직임은 얼마전부터 정부부처는 물론 경기와 울산,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됐기에 신선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전북도는 우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중에서 일정금액을 반납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과 신빈곤층 지원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는 이같은 고통분담 움직임을 하위직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공직사회 전체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봉급 일부와 성과상여금 등을 반납해 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금액은 작더라도 상징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크다고 할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고통을 함께 하자는 여론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고,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체로의 파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반납으로 조성된 재원은 당장 필요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어 현재 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이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봉급 3% 반납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일부 반납 등을 통해 총 33억4000여만원의 재원을 확보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어도, 향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반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일회성이나 전시성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봉급 반납은 엄연히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간부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하위 공무원까지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일반 서민에 비해서는 비교적 우리 사회의 안정층에 속하지만 그들도 따지고 보면 서민이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봉급반납이 이뤄지고 이를 일자리 창출 등에 쓰여야 하지, 강제성을 띤다면 이는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또한 보여주기식으로 한두 번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은 지속적인 부양과 고통분담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 공무원이 월급 일부를 반납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 박수 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이어야 하지, 강제적이거나 보여주기식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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