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 파탄을 겪는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은 정신적 충격에 슬픔을 이기기 힘들고,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즉, 배우자와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또한, 불륜 상대방인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과는 별개로 진행되기에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이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더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불륜 관계가 형성되어 유지되기까지 상간자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고려해 위자료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
소송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문자 내역, 사진, 동영상, 결제 카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있다. 해당 파일 안에는 두 사람이 불륜 행위를 한 장면이 담겨 있거나 그러한 정황이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의 유책 행위가 입증된다면 배우자를 비롯해 상간자에게도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불법 수집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거나 선별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와 법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
위자료는 어디까지나 부정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상간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간녀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상간남, 상간녀와 달리 억울하게 상간자 피고가 될 수도 있다. 미혼인 줄 알았던 연인이 사실은 기혼자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는 사례이다.
미혼인 경우 교제할 때 상대의 기혼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속였다면 정신적 피해가 명백한 바, 상간자 소장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반대로 관계를 맺었던 기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글 : 인천 재현 법무법인 박희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