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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심각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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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심각한 딜레마
  • 신성용
  • 승인 2006.07.26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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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직개편안-FTA중단촉구 결의문 채택 놓고
전북도의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이번 228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전북도의 조직개편안과FTA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 등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조직개편안의 경우 직분에 충실하자니 도정의 차질이 불가피해 책임을 둘러쓸 것이 분명하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처리하는 것도 여러모로 걸리는 것이 많다.

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역시 의원들의 처신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소속의원들은 당혹스럽다. 여당 의원으로서 국가 정책을 거스를 수 없는 실정이지만 유권자인 농민들의 눈치도 봐야하기 때문.  

25일 오전 김병곤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조직개편안의 회기 내 처리를 주문했고 대부분 동의했다.
김 의장 등은 “회기를 넘길 경우 도청의 업무가 마비될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이 의회의 집행부 발목잡기 식으로 비쳐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도정공백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자위와 일부 의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김호서 행자위원장은 “가급적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자위 소속의 한 의원도 “집행부가 1주일만에 만들어낸 조직개편안을 의회에서 1주일도 검토하지 않고 처리한다면 직무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명했다.   

회기 내 처리 방안과 “시한을 두지 않고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맞서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도 무겁다. 1차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마지막 본회의로 미뤄진 상태이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의 주요 정책사항인 FTA협상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지역구 주민인 농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다.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김병곤 의장이 오은미 의원에게 ‘결의문’을 ‘건의문’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오 의원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열린우리당은 27일 의장과 원내 대표간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찬반의사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의사를 의원 스스로에게 맡기고 투표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 오은미 의원이 소집한 FTA협상 설명회에는 17명만이 참석했다. 이중에는 참석만 했다가 중간에 자리를 뜬 의원이 상당수였다.

오 의원은 “당론이란 주민들의 이익이 아니겠냐”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제 8대 도의회가 시작부터 난제에 부딪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도의원들은 이래도 저래도 곤혹스럽게 됐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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