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뉴스의 서두를 장식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민심의 주요 화제는 전쟁과 국가 안보,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 등이 관심을 끌었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맞이하는 이 사태를 보는 국민들은 마음은 무거웠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대선후보 TV토론 때 후보 간 우크라이나 침공이 거론됐다.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국가 안전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담론이다.
국가 안보의 개념은 모호한 개념일 수 있다. 침략하는 국가와 침략을 당한 국가가 확고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인류의 자유, 세계의 평화라는 점에서, 또는 한 나라의 자유와 평화라는 차원에서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은 강제돼서는 아니 된다.
1970년대 미국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은 “국가 안전 보장은 국가의 물리적인 온전함과 영토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라며, 즉, “합리적인 용어로 전 세계 나머지 지역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연, 기관, 정부를 외부의 파멸로부터 보존하는 것, 국경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우리 국민은 1950년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베트남 전쟁의 파병을 통해 국가안보와 전쟁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관해 예민하다.
따라서 국가 혹은 정부는 국가안보에 최우선 정책으로 세워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데 대해 이의가 없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은 물론, 우리를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선대위대책회의에서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력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말 어떠한 이유로든 전쟁은 정당화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의 누구든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려되 바 크다.
윤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에 빈틈이 없도록 책임 여당으로써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조치를 했다고 본다.
이날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후보 간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한 의제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차별된 시각이 드러내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평화체제 구축이냐,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냐에 대해 닭이 먼저이냐 계란이 먼저이냐의 문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고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어야 한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분단국가에 있는 우리로선 국가안보가 더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연상할 수 있는 언행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아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