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책으로 묶었다.
이번 책자에는 세제·부동산, 교육·보육·가족, 안전·행정, 보건·복지·환경, 문화·관광, 경제·사회적경제, 국토·교통, 농·축·수산·식품 등 총 8개 분야 60개 항목이 담겨 있다.
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2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이나 노인 등에 대한 복지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아수당 30만원 현금 지원 및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 외에도 입원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돼 보다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게 되며 차등 지급되던 보훈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대상도 확대된다. 이밖에 장애인등록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배송으로 수령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부동산 분야의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감면기한이 연장한다.
또한 친환경 및 경형자동차 구입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5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돼 이후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금액과 대상연령도 확대한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참여서점도 확대되고 자료실과 열람실 위주로 운영하던 금암·인후·송천도서관은 책 놀이터로 재개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강화된다.
보조금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가 자치단체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됨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육아기본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수혜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올해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이 운영되며 배달·대리운전 등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노동자 쉼터를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 설치·운영한다.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