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건부 자활사업의 성공률이 10%대로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02억6900만원을 투입해 4002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벌인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례(차상위계층 1000명 제외)는 10.9%인 3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1%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지만 자활사업 대상자 100명 중 실제 자립에 성공한 사례가 10명뿐으로 성공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소득기준(최저생계비)을 초과한 사례 중 취업자는 88명, 창업자는 20명, 가족취업과 창업 등 기타사례가 16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8명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임금으로 기준을 넘어선 자활특례 대상자이기 때문에 성공률로 집계하는데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
기초생활수급을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 대상자 중 13.5%가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아쉬운 수치다.
자활성공률이 저조한 원인은 자활사업이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보다는 간병과 청소, 공동체 창업 등 단기 일자리 찾기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자활에 성공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자활성공에 연연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도는 수급자들이 완전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07년 52곳 이었던 자활 공동체가 지난해 66곳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도 한 예다.
지난해 10월 전주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문을 연 ‘맛디자인김치’ 공동체는 판로개척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3달여 동안 5000여만원의 수익금을 냈다.
이 공동체에 참여한 11명의 대상자 중 2명은 취업에 성공, 7명은 공동체에 남아 김치 샘플을 직접 들고 현장을 방문해 품질을 광고하고 수주 받으면서 활력을 찾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자활대상자들이 자활에 성공에 시장에 나가 일반인들과 경쟁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주저앉은 사례가 더러 있다”며 “자활사업은 근로 가능한 인구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개인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활사업은 노동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18세~65세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사업과 함께 취업 및 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