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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 통합법안 회기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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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 통합법안 회기내 강행
  • 전민일보
  • 승인 2008.12.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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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토공주공 통합법안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김완주 지사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만나 “토공이 전북 혁신도시로 정상 이전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는 빈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토지공사의 정상적인 이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만약 통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통합 본사가 전북으로 오지 않는다면 200만 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민주당이 통과를 저지해야 할 법안 27개를 선정했는데, 토공?주공 통합 법안도 포함돼 있다”며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반드시 저지해야 할 27개 법안에 토공주공 통합법안을 포함시켰지만 한나라당이 회기내 처리 방침인 경제살리기법안에도 포함, 여야의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27개 저지법안에 토공주공 통합법안을 포함시켰지만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이명박 대통령의 통폐합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34개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행태를 지적하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직에 도움되지만 국가에 반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 돼선 안된다"며 "그런 무책임한 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토공 노조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등 공기업 노조의 무리한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 공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강하게 추진할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토공주공 통합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상징적인 기관이어서 한나라당에서 쉽게 양보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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