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5일까지 한나라당이 야당과 대화 재개를 요구해놓고 있지만, 국회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통합법안 처리 시점은 오는 26일이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이달 30일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토공/주공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통합법안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처리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토공?주공 통합법안 처리가 과연 정부의 설명대로 공기업 선진화는 물론 지방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점이다.
토공?주공 통합으로 공기업이 어느 정도 선진화를 이룰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토공?주공 통합이 지역발전은커녕 되레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토공과 주공의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토공은 전북으로, 주공은 경남 진주로 각각 이전될 예정이고,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
전북이나 경남 모두 혁신도시 건설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욕에 가득 차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명목 하에 토공/주공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한다는 것에는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통합이 혁신도시 건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밀어붙이식 통합에 앞서 혁신도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단 두 기관을 통합하고 보자는 속셈이다.
무엇보다 통합기관의 본사는 어디로 이전하고, 다른 지역에는 어떤 당근책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공/주공 통합법안의 직권상정이 과연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벌써부터 전북은 물론 경남은 토공/주공 통합의 가시화로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난리법석이다.
전북의 경우 대안 마련 없는 통합법안 국회상정은 물론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통합본사에 대한 정치적 빅딜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안 없는 토공?주공 통합 강행이 불러온 폐해다. 갈등과 초래하는 강행보다는 우선 대안 마련을 해놓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갖춰야 할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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