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형 공공 보육, 교육 시스템 통한 새로운 인구정책 구축 시급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정책, 획기적인 발상 전환 필요’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유의식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군정질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완주군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를 비롯한 전북도 또한 저출산 해법 찾기에는 실패했으며 이제는 뺏어오기 정책에서 지키기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우리군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주여건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미흡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지 물었다.
이어 “출산율 제로 시대에서 출산 장려정책에 머무는 인구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영유아 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및 기관 운영 방안,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등의 유기적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완주형 공공 보육·교육 시스템을 통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일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과 보육, 교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가족친화도시 완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 동안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 지자체의 책무를 준비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완주군의 중·장기적 환경 대책 마련’과 삼례 후상마을 도시가스‘ 공급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와 지역내 숙원사업 등을 해결 할 수 있었다”며, “이런 성과는 의원 개인의 성과가 아닌 완주군의 성과라 본다”고 밝혔다.
또한, “판을 흔들어 보자, 패러다임을 바꿔보자고 하면 집행부는 의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한다”고 지적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 드린 사안도 열정적인 완주군이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믿는다”며 군정질문을 마무리 했다./완주=서병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