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2차 추경 33조원을 심의 요청했다. 올 상반기를 지나 이달 들어 추경이긴 하지만, 국회 권한인 국가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이제 12월 초까지 내년 국가예산 심의가 진행될텐데 이번 추경은 그 출발점에 있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33조 원 추가 편성과 기정예산 3조원의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제2차 추경안은 임시 국무회의 다음 날 국회로 넘겨졌다. 이날 여야 정당은 2년차 국회 예결위원 46명을 선임했다. 민주당 29명, 국민의힘 17명 중 도내 의원은 3명이다.
도내 의원 3명은 300명 의원 중 46명 안에 들어 가는 영광이 주어졌지만, 그 책임 또한 커졌다. 민주당에서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정운천(비례)의원이 예결위원이 됐다. 이 중 정 의원은 연속 6년째 예결위원이 돼 전문가로서 기대되는 바 크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재난지원금 성격이기 때문 조속 처리를 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낭비성 예산으로 인식되니 꼼꼼한 심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날 예결위원 명단은 제출했지만, 지난 해 민주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 달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급한 대로 예결위원장만이라도 조속히 지명해 추경만이라도 심의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서 눈여겨볼 일은 첫째 전북도의 창의적이고 명분있는 예산항목 신설이다. 다음은 기재부(안)에 얼마나 더 편성되게 하느냐이다.
그 다음은 국회 심의이다. 이 단계에서 도내 의원 3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예산 총량에서 전북 몫을 챙겨야 하는 순간이다. 이 때 느슨하게 대처하다간 타 지역으로 뺏길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올 전북도 예산은 8조 2675억원이다. 8조원대 진입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반성할 점도 있다. 올 국가예산(580조)상승률은 전국 평균 8.9%였는데 민주당 텃밭이란 전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8.7%였다. 민주당 의원이 거의 없는 경북은 13.7%였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북이 수십년째 새만금사업이란 도그마에 빠져 있는 동안 타 지역은 신규사업을 수 없이 만들어 다양한 분야의 예산항목을 늘려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예산편성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지만, 전북의 지역총생산(GRDP)이 2.8%임을 감안한다면 580조 중 16조원은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변해도 될만 하다.
전북도가 8조원 달성이란 포장지 안에 가려진 신규 사업(예산) 발굴 성과의 부족 등을 더 통렬하게 반성하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관점에서 도내 3인 예결위원들도 더 정밀하게 예산을 분석해 보고, 올해 뿐 아니라 향후 전북도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 거보를 내딛일 수 있는 예산처방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