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농촌지역 및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 유공 서훈, 시·도지사 근로감독 권한 공유, 공공기관 임원 공모제 개선 등 민생과 현안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라는 구조적 행태는 감사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신상필벌의 미작동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서 감사의 폐해와 역기능을 초래하는 현행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권 남용 방지의 개혁과제로서 인사상 불이익 문제 개선,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강화,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등을 지적하며,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대표되는 농촌과 지방에 교육과 의료 등 인프라를 보강해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윤준병 의원은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유공 서훈을 받지 못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절차적·도덕적 정당성을 실어주는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된 공공기관 임원 공모제 개선, 시·도지사 근로감독 권한 공유 통한 근로감독체계 개선 등 교육·사회 전반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