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해마다 물난리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사흘 동안의 중부권 폭우로 무려 5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산사태로 인한 매몰 피해자가 많았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교통 두절도 심각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그리고 교통 차단은 해마다 꼬박꼬박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태풍 ‘에위니아’ 때도 하루 250mm의 폭우가 내렸다. 이때 역시 개통한 지 겨우 7개월 된 통영-진주 간 고속도로에서 5군데나 산사태가 발생했다. 고속도로는 하루 종인 불통됐다. 이어 지난 14일부터 사흘 간 400mm나 쏟아진 비에는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 구간에서 무려 12군데나 산사태가 났다.
16일에는 130mm의 비에 3년 반 전에 완공한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공주 차령 터널 입구에서 사태가 발생했다. 몇 시간 동안 길이 막혔다. 전북도도 3500여 평의 농경지가 침수됐는가 하면 진안 주천에 최고 213mm의 비가 내리고,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재난관리 재정분석’ 보고서를 보면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데도 정부는 매년 2조-3조원 규모 예산을 피해복구 사업에만 투입하는 예산운영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재해 관련 예산 중 80-90%를 재난 예방에 쓰는 반면, 한국은 재해 예방 지출 비중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 식으로 복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단기적인 피해복구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데서 벗어나 장기적인 재해 예방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복구도 복구지만 재해예방 투자 비중을 높여 재해에 충분히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할은 수해가 터진 뒤 피해를 집계하고 현장을 시찰하고 복구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다. 홍수를 다스리고 재해를 미리미리 예방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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