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3-05 17:36 (금)
윤준병 의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법’발의
상태바
윤준병 의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법’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1.28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 예방, 행정력 낭비 막기 위해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28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해 9월 기준으로 건설기계 13만 3천대를 포함하여 총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그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윤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동기가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직권말소 조치가 차적세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안에 담았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정읍시, 우암로 지중화사업 11억6000만원 투입
  • ‘그린 새만금’개발 속도…“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도약”
  • 민주당 전북도당·전북도,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참여
  • 2021년 인공지능시대의 개막,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세상
  • "차기 대선 관통하는 핵심의제 발굴에 집중"
  • 군산시·경찰·세무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합동단속반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