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 방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진옥의원(송천1·2동)은 8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 증가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월말 현재 전주지역 주차장은 2만3316개소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주차장은 1103개소다”며 “시가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 금지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2015년 1355건, 216년 3375건, 2017년 4232건, 2018년 5518건, 2019년 740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5470건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는 현재 장애인 주차금지 관련 대책으로 공동주택과 동별 통장 및 주민자치 회의시 안내문을 통한 홍보, 주차위반 불법 다발지역 계도요원 집중 배치 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익신고 등을 받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가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 금지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고 신고로 인한 신고자와 위반행위자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안이다.
김 의원은 “광주 광산구와 서울 성동구 등은 주차구역 관리시스템에 ICT기술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위반에 대한 경고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리시스템에 차량을 감지하는 센서, 번호판 인식과 판독장치, 행정 전산망 연결 데이터베이스 등 ICT장비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허가 차량 진입시 경고를 한 뒤 불법 주차 시에는 즉시 자동으로 단속해 과태료가 자동부과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시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요원 배치 및 민·관 합동 점검, 앱을 통한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타 지자체의 ICT 설치 살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