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어린이집들의 사정이 원아수 관계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최근 두 어린이집이 각각 폐원이 결정됐거나 폐원위기에 처해있어 어린이 보육환경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의원은 무주읍에 소재한 두 어린이집 가운데 한 곳은 지난 2018년 내부고발에 이어진 조사 결과 폐원이 결정됐고 한 곳은 3년 동안 매달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결국 실패해 폐원직전의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무주군의 육아정책에 위기가 닥쳤다고 진단했다. 두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무주읍 내 다른 어린이집은 모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뿐이어서 일반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해양 의원은 “폐원이 결정된 어린이집은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더 운영을 했다. 결과적으로 더 지원된 인건비 3억 1,800만원 환수조치와 시설폐쇄 등 더 무거운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두 어린이집이 폐원하지 않았을 때 현재 기준으로 보면 무주읍의 원아는 정원의 71% 수준으로 여유가 있지만 폐원이 되면 24명의 아이들을 더 받아줄 곳이 필요하다. 무주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이 초과된 원아를 병설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다고 소극적인 답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폐원위기의 어린이집은 다들 기피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무주읍에서 유일하게 하는 곳이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육아하는 학부모가 급할 때 한 두 시간씩 맡겨놓고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제보육은 아주 유용한 제도다”라고 말하고 “이미 정원이 다 찬 어린이집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제보육을 잘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긴급돌봄이 문제가 된다”며 무주군이 보다 세심하게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모의 다양한 선택권과 보육환경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단순한 정원대비 현원뿐만 아니라 교실마다의 세부적인 정원도 있어 규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국·공립 전환기회를 한 번 더 만들거나 공공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주읍 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 보육환경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