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은 지난 19일 국토위 국감에서 3건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자료“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자료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체예산(3,335억원) 대비 70%가, 2019년도 전체예산(5,404억원)대비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2020년 9월 까지 전체의 52.4%(2,477억원)가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형평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감자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및 순환 근무자용 사택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53개 기관에서 4,465명의 초과 인원이 사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관 간)협의되지 않은 채 이전 직원 숙소와 순환 근무자용 사택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혁신도시 사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주직원 숙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 국감자료“네이버와 부동산테크 방문자 수”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방문자 합산 기준 네이버 부동산 방문자 수는 약 3,500만 명이 방문한 반면,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는 55만 명만이 방문해 약 63배가 차이가 났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부동산 공공기관이다”며, “부동산테크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공신력 있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