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0 국정감사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19일 법사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 37개 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정쟁의 이슈가 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법사위 국감이 가장 관심을 끌었다. 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11개 검찰지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금융사기로 보고,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짓고 있어 공방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민생․개혁․국난극복을 위한 정책국감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무위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감사했고, 행안위는 경기도 국감에서 이른바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정책'을 타켓으로 질의했다. 또한 기본소득 언론광고 문제, 내년부터 국감 거부 등 현안문제에 대해 격론이 이어졌다.
환노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 기관을 감사했으며, 수자원공사에선 지난 8월 홍수피해 때 사전방류와 골든타임을 놓친 점을 부각했다.
국토위는 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민관 집값 통계 격차 논란이 대두됐으며, 도내 의원으로 김윤덕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수도권 집중 도시재생 등 3건을 지적했다.
문광위는 중앙박물관을 비롯한 13개 기관을 감사했다. 이상직 의원은 국립전주박물관 앞 교통환경과 주유소 등 사례를 들어 박물관 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