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축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까지 합세하면서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업 프로젝트에만 75조원이 투자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지역 상생 발전에 대한 의지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서,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해 지역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기조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및 확산의 핵심 축 하나가 지역이다"며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47%에 해당하는 75조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만큼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촉매재가 지역균형 뉴딜인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이 적극 발굴·추진돼야 한다"며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해 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맞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방채 발행 상시 협의를 비롯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면제,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 등을 약속했다.
또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 역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는 '전북형 뉴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농생명 빅데이터, 홀로그램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기본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며 그린 뉴딜 역시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녹색생태계 회복 등 3축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사업 발굴 뿐 아니라 기존 발굴된 사업 중 한국판 뉴딜과 연계가능한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국가예산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전북형 뉴딜 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을 비롯한 도내 대학, 관련기관,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균형적인 사업발굴을 추진해 정부 기조와 발맞춰 지역특화 핵심 선도 프로젝트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