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7일 국감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 문제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보조금 관련 자료, 노동부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에 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 목표인 전기차 113만대 도입과 급속충전기 15,000기 구축이 현실화될 경우 2025년 급속충전 전기차 충전 대기시간이 현재 대비 최소 10배, 차량당 최대 1시간 더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충전대기시간에 맞게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 위치와 적정 규모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산 및 수입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국비기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 관련 국산 전기차 보조금은 총 82,761대에 8,777억원으로 89.5%를 차지했고, 수입 전기차 보조금은 12,610대에 1,028억원으로 10.5%였다.
윤준병 의원은 이를 두고“일각에서는 국부 유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그간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모든 전기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비가 우수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도별, 지역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체 가입자 98,572명 중 24.3%인 23,933명이 중도에 해지했다.
이 중 19,331명은 가입자(청년귀책)의 이직, 학업, 창업 등으로 4,578명은 가입기업(기업귀책)의 휴․폐업․도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이와 같은 불합리한 대우가 중도해지율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의 청년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각 광역시․도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