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욱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서 지적
전북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12개 직속기관과 6개 시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관행적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일 도의원은 “실효성 없음을 알고도 오랫동안 유지했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호응 없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며 “활성화가 불가능한 온라인교육 사업의 경우는 과감히 접고 관심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행적 예산 집행의 개선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추경에서 향후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의 불용액 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면 각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통일성 있는 추경안이 나왔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도 “대부분 대면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곳들이 대면을 못해 운영을 중단한 곳들이 많아 관련 예산들이 다 삭감됐다”며 “이제는 대면 프로그램을 쌍방향 등으로 전환해 대면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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