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논의… 장기표류 전망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발 속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장기표류 할 전망이다. 이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18년 1월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연계 추진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
3일 여야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 국회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대한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위도 단일안을 토대로 7일까지 정부·국회 등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와 의료계의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였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결국,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당정이 추진해온 의료개혁 정책이 원점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전국 확산 위기 속에서 지난 달 21일부터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총파업 등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원점 재논의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탄력 받았던 공공의대 설립사업이 이번에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의협 등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과정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과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18년 1월 이미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사업이다. 당시 당정은 오는 2022년 3월 공공의대를 설립해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 그동안 표면적인 반대에 나서지 않았던 국민의힘(직전 미래통합당)도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향후 법안처리도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보건복지부 야당간사는 3일 전북은 인구 1000명당 의대정원수가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다면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별도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다시 발표했다. 공공의대 정원은 70명 규모로 이중 20명은 장기군의관 위탁교육 형태로 교육이 이뤄진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정부의.소통.부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반대로 의협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강경하게 반대한 것 같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어떡하게 하든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