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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3차추경 조속 통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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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3차추경 조속 통과’ 호소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6.2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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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비롯한 16개 지역신보 호소문 발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운영자금 한계 심각한 상황
경영위기 극복 위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돼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 위한 추가 재정지원도 촉구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26일 호소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호소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업신고 증가와 법인 파산신청이 최근 5년이내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운영자금 한계는 심각한 상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15조9216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보증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신보는 하반기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 10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신규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을 이번 3차 추경 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으로 보증재원 확충에 차질 발생, 추경처리가 늦어질 경우 일부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단이 우려된다는 게 지역신보의 주장이다.

아울러 지역신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도 촉구했다.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시행으로 보증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보증근본인 기본재산은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신보는 올 하반기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여력을 분담해 확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는 지역신보의 존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소방수’ 역할을 한 지역신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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