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따르면 수도권 내 첨단 25개 업종의 입지규제완화가 철폐되면 지방의 25개 첨단업종 성장률이 50%로 낮아져 지방경제가 붕괴될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박사,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박사,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박사 등 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장입지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영향분석 결과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이미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적화된 상태에서 업종별 진입 장벽이 제거될 경우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0년 25개 첨단업종의 전국 생산액 48.8%를 차지했을뿐더러 종사자 수 38.2%, 부가가치액 49.7% 등 첨단업종의 절반이상이 이미 집적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방의 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수도권규제를 강화, 지방의 정보통신산업 등이 높은 성장률이 기록할 수 있었다.
이 기간 첨단업종의 지역별 종사자 수 증가율은 서울(-0.6%), 인천(-1.4%), 경기(5.2%)로 주춤한 반면, 지방의 경우 전남 13.5%, 충남 10.7%, 강원 10.6%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의 첨단업종 성장률 상승의 버팀목격인 수도권규제가 철폐되면 수도권 중심으로 상황이 역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의 25개 첨단업종의 성장률이 50%로 줄어 오는 2011년 종사자 수 8만5570명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등 피해가 예상됐다.
비수도권의 첨단업종 생산액 피해규모도 무려 88조3963억원에 달하고 부가가치 피해액의 경우 35조74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입지규제 철폐에 따른 종사자수 감소는 충남과 경북, 충북, 대구, 울산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으며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권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점쳐졌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수도권 입지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나마 정보통신기술산업이 어느 정도 정착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비수도권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협의체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시기까지 현재의 첨단업종 규제 유지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지원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에 자율로 맡길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등 각 부처별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지방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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